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은 결단하라.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20. 8. 25. 20:2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은 결단하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은 그야말로 국민의 민의를 완벽하게 보여준 선거였다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런 만큼 지금껏 역사에 없었던 전무후무할 176석이란 거대 의석을 국민들이 여당에 몰아줬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약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개헌도 흐지부지, 공수처 설치와 4대 강 보 해체도 못하고, 언론개혁도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176명 모두가 "우리는 권력에 맛 들인 한낱 쓰레기 정치인"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들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50년 간 헌법 제12조 3항,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적 조항이 제거되지 못한 이유는 검찰 그 자체와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 장관, 변호..
검찰 사건창조의 희생양이 된 한명숙 전 총리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5. 24. 23:03
검찰 사건창조의 희생양이 된 한명숙 전 총리 1. 한만호 씨에게서 검찰이 처음부터 듣고자 한 것은 오로지 "한명숙"이었다. 한만호 씨의 비망록 56쪽에 등장하는 내용, "한나라당 친박계 X의원에게 6억 원을 전달했다"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사검사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덮었다" "검찰은 한명숙 총리와의 관계를 물었다" 출처 :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의 한만호 비망록 취재후기. https://youtu.be/o4wiLvq8or4?t=951 2. 특수부 조사실에서 한만호 씨를 협박한 외부인이 있었다. 출처 :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의 한만호 비망록 취재후기 https://youtu.be/o4wiLvq8or4?t=1148 3. 검찰은 한만호 씨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한만호 씨 비망..
검찰 내부가 난장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10. 7. 11:17
검찰 내부가 난장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래 멘트는 2019년 10월 0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했던 발언이다. "검찰이 지은 업보 많아, 검찰의 업보를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어. 그만큼 검찰 내부가 난장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다. 검찰의 죄가 많아 국민들이 검찰 믿을 수 없다며 검찰권 회수한다면 내놓아야." 영상 : 10월 7일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일부. [관련 글] 검찰의 조국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쿠데타.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죄수의 부당거래. 국민들의 비웃음 거리가 된 검찰.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김학의 동영상 속 또 다른 인물의 공개여부에 달렸다. 서울남부지검 '채용비리' ..
조국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빛낸(?) 자한당과 검찰의 추악한 헌법 부정행위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10. 3. 17:31
조국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빛낸(?) 자한당과 검찰의 추악한 헌법 부정행휘 2019년 9월 6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장 안, 밖에서 조국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검찰과 자한당 그리고 언론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유착은 법원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법원이 완전하게 언론, 검찰, 자한당의 유착과 무관하다면, 국민들은 법원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70군데 압수수색영장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단 한건도 기각이 되지 않고 전부 발부할 수 있었는가.... 9월 6일 조국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청문의원들의 발언과 행태는 절대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는 국회의 헌법유린..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9. 11. 18:25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48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참여인원 : [ 102,467명 ]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 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을 행정부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검찰에 대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6. 10. 01:33
검찰총장 추원위원회는 기득권 대표 뽑는 위원회인가. 지금까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최종 심사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하여 누가 왜 추천되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피추천자에 대한 보고나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그들은 매번 비밀리에 총장 후보자들을 간택하는지 의문이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 검찰청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