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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48
참여인원 : [ 102,467명 ]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 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을 행정부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검찰에 대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의 일침.
"그랜저에서 제네시스에서 벤츠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이게 우리 검찰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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