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상하는 19대 대선은 4자 대결구도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7. 4. 3. 22:23
예측일 뿐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선 구도는 4자 대결. 5자 대결은 없다. 지금은 5차 처럼 보이겠지 그러나 종국에는 최대 4자 구도다. 왜 4자로 가는지는 순리가 말해 주겠지. 왜 중도 포기하는지는 포기하는 이에게 물어볼 일이고. 4자 구도와 양자 구도가 결국 같은 의미가 된다면 이번 대선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4자 구도 상태에서 양자 구도와 같은 결과를 만들려면 누군가는 아주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겠지. 온갖 술수와 거짓으로 뒤범벅이 된 대한민국의 봄... 장미 대선은 가짜가 판치는 대선이 될 전망이다.
늦어도 20년 안에 한국의 대학간판 30프로가 사라져야 정상이다.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7. 4. 3. 00:59
늦어도 20년 안에 한국의 대학간판 30프로가 사라져야 정상이다.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을 예를 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 빈부격차, 비정규직, 가계부채, 등등 수없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거론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 그중에서도 초, 중, 고 학생 숫자와 그리고 대학 간판 숫자이다. 한국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배움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아닐까 한다. 이들이 바로 앞으로 20년 후 한국의 기둥이 될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 중, 고 학생들의 숫자 감소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아래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초, 중, 고 학생 수의 총계가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검찰과 황교안은 누구를 위하여 일 하는가.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7. 3. 14. 23:21
검찰과 황교안은 누구를 위하여 일 하는가.헌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렇다 공무원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요즘 검찰과 황교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
야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Reform(개혁)/Election(선거)
2017. 3. 12. 12:45
야당은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인지 절대 읹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을 잡은 후 국민의 뜻을 잊고 분당을 하거나, 2004년과 같이 보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다시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을 명심해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부정선거 의심사례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대책은 반드시 마련 할 것을 야당에게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선거 개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관위에 요청하라.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금지를 당할 정도로 신뢰성을 의심 받..
급작스런 사드배치 결정은 박근혜의 정치전략이다.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7. 3. 7. 12:37
왜 사드를 지금 설치하지 못하여 저 난리인가에 관하여 궁금증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박근혜가 사드배치를 밀어부치는 것은 국민들이 박근혜 자신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뉴스판을 도배하고 있는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보수를 집결시키면서 동시에 대선에서 불리한 약점을 없애는 효과를 노린 정치적 전략이다. 보수에게는 박근혜는 버릴 수도 없고, 안고 가기도 벅찬 애물단지다. 이 상황에 박통과 보수가 택할 수단은 지금 까지 있었던 박통과 관련한 선거악재를 일소에 해소 해 버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보수가 그 동안 자주 써온 수법 아니었나. 천안함...세월호...메르스...AI...그리고 사드.... 그 시점 시..
법은 죽었고, 법치만이 남았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2. 28. 09:51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를 보며... 박근혜 정권 탄핵국회가 남긴 발자취.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이 원하는 법, 국민이 지지하는 법은 없었다.법을 어기고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법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거스른 황교안 대행 법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세균 국회의장국민의 감정과 배치 되는 법이 법인가...그들이 법을 제정 할 권한을 누가 부여한 것인가 묻고 싶다. 박통과 국회 그리고 정부가 만든 특검연장 거부는 제2의 반민특위 해체였다. 그 이면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다.박근혜 측은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를 야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할 것이다.그리고 싸잡아 야당을 비난 할 것이다... 마치 국민의 뜻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그리고 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지.과거에 숱하게 행해졌던 인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