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빅엿을 먹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8&aid=0000288249  -  스포츠서울

'조윤선-집행유예' 황병헌판사,포크레인기사엔 징역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3477  -  동아일보

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투명인간…법조인끼리 봐주기 의심"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벌인 블랙리스트 관련한 재판에서 판사가 조윤선 전장관을 무죄판결...

본 재판의 선고에 있어 해당 판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라는 직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관하여 국민이 심각하게 여겨야 할 대목이다.

장관업무의 중요도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법부의 태도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관한 청문위원들의 태도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국정농단 관련한 재판들에 있어 특정 판사들이 재판을 돌려가면서 맡는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사법부.

위 재판의 선고판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개하여 검찰청에 포크레인을 돌진한 기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그 판사와 동일판사다...

포크레인 기사의 죄가 조윤선 전장관의 죄 보다 더 무거운 것인가...어째서...

진정 위 판결이 국민 모두가 납득이 가능한 판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병헌이란 판사에 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술 더 뜨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무죄 판결 받은 것을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은 오히려 집행유예 받은 것을 블릭리스트 관련한 것 처럼 허위보도하고 있다.

 

판사가 그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이 수긍해야 하는가....

사법부는 진정 썩지 않았는가...

사법부는 진정 깨끗한가....

미쳐버린 사법부를 미쳤다고 안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