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 취소해야.

악마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 취소해야.

우선 '연료비 연동제'에서 항공요금의 사실상 인상을 가져온 '유류 할증료'를 떠올리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규제 선진화 방안" "전기요금 연동제" 모두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 규제 선진화 방안'에서 문제 많은 '국회 선진화법'을 떠올리게 된다.

한전은 수십 년 간 재벌, 대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여 발생한 손실을 가정용 전기요금에 바가지를 씌워 그 손실을 보충해 왔으며, 국회 산자위와 산자부가 그 동안 이를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 사실이다.

전기요금 연동제는 한전이 국민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에 탈법적으로 바가지 씌워왔던 것을 제도화하여 합법적으로 만든 꼴이다.

 

언론 및 재벌과 한 몸이나 다름 없는 원전마피아가 장악한 한전과 산자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인 한전적자의 진짜 원인은 수십 년 간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 재벌에 대한 특혜가 주원인이다.

[한전 적자원인 따로 있다.]

그런데 산자부와 한전이 위 폐단을 없애지 않은 채, 사실상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려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전기요금 연동제를 제도화하여 시행에 나섰다.

 

이학영, 송갑석, 강훈식, 고민정, 김경만, 김성환, 김정호, 신영대, 신정훈,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인영, 이장섭, 정태호, 황운하... 여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이다.

도대체 여당이 일을 어떻게 하길래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을 불러올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전기요금 연동제가 연료비 연동제다.

선진국들이 도입한 제도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그 제도의 폐단이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도입해야 하는 것인가.

한전과 산자부는 연료비 연동제 제도화하여 국민지갑 털려하기 전에 대기업, 재벌이 그동안 누린 전기요금 특혜부터 환수하는 것이 당연해 국가관이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다.

 

국제유가 급락시 매우 오랜 기간 지나서야 찔끔 인하.

국제유가 상승시 즉각 대폭 인상.

바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에 관한 이야기다.

 

전기요금 연동제 시행되면 위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마피아가 장악한 한전과 산자부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 수십조 원 환수 없이 시행되는 전기요금 연동제.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에 대한 환수 없이 시행되는 '전기요금 연동제'는 앞으로도 재벌,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는 사실상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무엇이 문제이며 왜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통화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향후 유가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통화량 증가는 실물가격 즉, 물가의 상승을 불러온다.

코로나 19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부양책으로 인한 통화량의 증가는 인류 역사 이래 최대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 19가 단기간에 그리고 일시에 사라질 가능성이 낮고 경제가 이전상태로 돌아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량 증가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연동제'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기후·환경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한전과 산자부가 전기요금 연동제와는 사실상 다른 또 다른 전기요금을 만든 꼴이다.

국가가 국민 가정에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로 전기요금 외에 징수하려면 온갖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인 화력발전소, 중화학 공장을 소유한 대기업과 자동차 매연유발의 원천기업인 자동차 제조사 등과 같은 대기업, 재벌이 부담하게 될 기후·환경 비용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