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합의를 하면 뭘 하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것을....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2. 16. 16:03
임시국회 합의를 하면 뭘 하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것을.... 여야 5당이 선거제를 비롯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에 합의했다는 뉴스로 도배가 된 15일... 그러나 나는 합의 자체가 아닌 임시국회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 그런가. 과거 임시국회에서 정당들이 보여 주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이다. 우선 수십 년 동안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를 한답시고 열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싸움, 정쟁, 의견대립, .... 끝끝내 시간만 끌다 처리 0건의 임시국회였던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이번이라고 다를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선거제 개혁..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포기선언.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2. 12. 11:29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포기선언. 與, 연동형비례제 등 선거제 개혁 2월 임시국회 최종의결 추진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oid=008&sid1=100&aid=0004145654&mid=shm&mode=LSD&nh=20181212102151 - 머니투데이 30년이나 끌었는데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정당은 다름 아닌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 이것은 진정 역사의 코메디로 남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어떤 변명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 다름 아니다. 이는 결국 예산안과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동의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과 맞바꾸었음을 입증..
연동형 비례대표제 피하려는 더불어민주당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2. 7. 18:30
연동형 비례대표제 피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 뒤에 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팔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욕 보이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촛불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예산안 통과가 안되면 결국 국민의 비난은 자유한국당이 그 대상이었음을 더불어민주당도 잘 알고 있었다. 예산안 통과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다른 야 3당과 행보를 함께 했다면 국민의 지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상이었음을 더불어민주당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야 3당과 손을 잡았다면 유치원 3법도 국민이 원하는데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하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비겁한 변명을..
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1. 26. 11:13
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30년 만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거대 양 정당의 복잡한 셈법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정치개혁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어김없이, 늘, 항상 따라붙는 댓글들이 있다. 첫째,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의석 수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둘째,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을 왜 늘리나.... 셋째,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남기자... 대개 이런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이런 댓글에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군소정당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주로 '욕심'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욕심을 제대로 부렸다면 정의당 같은 경..
유권자가 21대 총선 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11. 11. 14:11
유권자가 21대 총선 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야..."2020년 총선에서도 역시 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을 찬양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 반민주 추종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할 것입니다." 위 글은 오마이 뉴스에 실린 고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의 상고이유서 중 일부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32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오마이뉴스 21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 다음과 같은 국회의원을 반드시 낙선 시켜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의원, 적폐청산을 거부, 방해하는 의원, 채용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