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 명단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3. 19. 15:52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 명단 뉴스본문 인용 - 옛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가 3월 19일 제출됐다. 이들은 선거법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유승민·지상욱·유의동·하태경·정병국·이혜훈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이언주·김중로 등 보수성향 의원 등 총 8명은 19일 당 원내대표행정실에 의총 소집요구서를 전달했다. 해당 요구서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연계를 비롯한 관련 패스트트택 처리 등 중대한 현안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다. 이데일리 - https://news.v.daum.net/v/20190319144639233?rcmd=rn..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할 정치인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2. 12. 21:11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할 정치인2020년 21대 총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여러 가지 닮고 있다. 첫째, 지구상 유일한 냉전체제를 없애고,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정치적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 둘째, 적폐청산을 불가역적이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 셋째, 국민의 공적이 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적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국회는 이미 국민의 공적 된지도 오래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배정받고, 수백조 원의 국가 예산을 밀실에서 야합으로 결정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되겠다는 자들이 재벌의..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에 물증은 없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2. 1. 16:18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에 물증은 없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539265e4b01d3c1f11eadf?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징역 2년' 김경수 판결문에는 '~보인다'가 81번 등장한다 이번 재판은 "우리의 눈에 나면 누구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내버린다.""판사의 법봉 휘두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판사가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졸라 훌륭하신(?) 판사의 재판쇼를 본 기분이다. 또한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말도 안 되는 구속을 다시 보고 있는 기분이다. 이것이 재판인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의 말투... ~로 보인다.. 아니면 말고.... 온통 심증투..
임시국회 합의를 하면 뭘 하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것을....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2. 16. 16:03
임시국회 합의를 하면 뭘 하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것을.... 여야 5당이 선거제를 비롯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에 합의했다는 뉴스로 도배가 된 15일... 그러나 나는 합의 자체가 아닌 임시국회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 그런가. 과거 임시국회에서 정당들이 보여 주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이다. 우선 수십 년 동안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를 한답시고 열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싸움, 정쟁, 의견대립, .... 끝끝내 시간만 끌다 처리 0건의 임시국회였던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이번이라고 다를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1. 26. 11:13
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30년 만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거대 양 정당의 복잡한 셈법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정치개혁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어김없이, 늘, 항상 따라붙는 댓글들이 있다. 첫째,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의석 수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둘째,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을 왜 늘리나.... 셋째,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남기자... 대개 이런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이런 댓글에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군소정당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주로 '욕심'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욕심을 제대로 부렸다면 정의당 같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