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3. 4. 19:40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법권"이라고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대법원장이 된 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이 진정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MBC 스트레이트가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담자 103명 중 40명이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90%가 "법원 내 사조직 왕당파" 사법농단 가담 판사 103명 중 75% 이상이 현직에서 재판 중 사법농단 가담 판사의 30%가 핵심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에서 지금도 재판을 담당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외압을 행사하고, 판결문 자체를 직접 뜯어고친 임성근 판사는 대법관 후보가 ..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2. 11. 13:30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사상초유 헌정파괴. 사상초유 사법농단. 사상초유 국가파괴. 위 구절은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의 사법부가 행한 행위의 요약이다. 대통령은 헌정을 파괴하면 탄핵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여. 그런데 판사는 사법쿠데타를 저지르면 면죄부를 받는다. 대법원에 의하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최근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 큰 상처를 안겼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261 "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로또를 좋아하나?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1. 9. 21:57
지난 5년간 802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 건수 단 2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258&PAGE_CD=N0002&CMPT_CD=M0112 - 오마이뉴스 이 정도면 아주 쪼금 과장하면 거의 로또 수준이다.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회피, 기피 제도가 있다" 이 발언의 의미는 그러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그만두고 법원에 사법농단 재판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개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다. "법관이 법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법관이 되는..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9. 15. 15:18
특별 재판부만이 사법농단 처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의 사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역시 과거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건들 또한 국민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본다. 역사를 평가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가 미래에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미 또 하나의 21세기 대한민국 최대 스캔들이 되어버린 사법농단. 그 핵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그 사법부에게 청구하는 상황.이것은 총선 후 사법부의 보복을 두려워한 국회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꺼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현 사법부는 영장발부 자체를 할 수 없는 기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서울중앙지법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