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원인 따로 있다.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9. 3. 16:38
한전 적자원인 따로 있다. 한전 삼성SDI, LG화학 등으로부터 정상가격의 5배에 전기 공급 받고 있다. MBC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71032 세금 투입해 육성했다는 ESS…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가[뉴스데스크]◀ 앵커 ▶ 남는 전기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ESS, 신재생 전기 저장장치 사업에 막대한 돈을 들여 집중 육성했습니다. 세금을 투입해 사업을 육성했news.naver.com세금 투입해 육성했다는 ESS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가 한전 소수 대기업에 원가이하 전기 공급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pol..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7. 21. 16:05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군의 대응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 작성에 대한 법원의 대응... 두 사례는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는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들의 자기 만능주의적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엄존하는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부처가 저지른 위법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기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 수사 방해, 증거 파괴를 자행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유신시..
bbk 가짜편지...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나...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4. 30. 17:39
bbk 가짜편지...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94 - GO발뉴스 박범계 “홍준표 ‘내가 BBK 방어’, 국민역린 건드리면 화부를 것”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9 - GO발뉴스 ‘BBK’ 김경준 “대선조작 계속 되는 이유는 시효가 만료되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없는가.. 시효가 만료되면 검찰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를 팽개쳐도 되는가... 시효가 만료되면 검찰은 수사의무를 면하는가.... 한명숙 총리를 구속할 때 처럼 왜 떳떳하게 BBK를 수사하지 않는가... 그때는 검찰위에 군림하는 보수정권이었고, 지금은 그러하지 않는..
우리은행 대출사기(중국 화푸빌딩) - 뉴스공장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3. 3. 03:08
내용을 요약하면 이명박 정부 4대천왕 이팔성 회장 시기에 우리은행이 약 5천억대의 대출을 해주고도 회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 그중 수천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대출사기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둑이 많고,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고, 공권력이 얼마나 수사를 안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출처 : 3월 2일 뉴스공장 출처 : https://twitter.com/gomirae/statuses/969508856073039873
박근혜 1심재판도 이재용 무죄의 당위성 만들기 재판이 될 것인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2. 15. 14:57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5 재판의 토대를 닦은 이재용 1심 재판. 3 5 재판을 완결시킨 이재용 2심 재판. 그러나 이재용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엉터리 재판을 곱게 화장을 해서 무죄의 명분을 만들어야 3심에서 뒤집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의 청탁을 부인한 최순실 1심 재판... 이런 형식의 판결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1심 재판에서도 유사한 판결내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국민들이 고운 눈길로 봐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할 테니 그들로서야 박근혜 1심판결 내용에 이재용 청탁을 부인하는 내용을 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악수는 될수록 횟수를 줄이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