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동참 바랍니다. 05-24 시한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4. 26. 15:40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동참 바랍니다. 05-24 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08 참여인원 : [ 209,565명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잘나서 금뱃지를 단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라고 준 자리입니다. 그 권한, 국민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
세월호 참사 재수사 국민청원에 동참 바랍니다.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4. 16. 18:58
세월호 참사 재수사 국민청원에 동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재수사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참여인원 : [ 239,570명 ]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가족으로 구성된 는 대통령님께서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와 수사지시를 청원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CC-TV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의 조사와 고발(수사요청)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을 설치해주시는 ..
연합뉴스 국고보조 제도폐지 국민청원 동참 바랍니다.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4. 13. 12:16
연합뉴스 국고보조 제도폐지 국민청원 동참 바랍니다. 연합뉴스 국고보조 제도폐지를 위한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401?navigation=best 참여인원 : [ 364,920명 ]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합뉴스 출범 당시의 군사정권 같은 정부 차원의 언론계에 대한 위협과 탄압은 없습니다. 숨 가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을 가로질러 온 우리 사회의 현재 민주화 수준은 더 이상 연합뉴스만을 정부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명분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민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4. 7. 21:00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민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426?navigation=best 참여인원 : [ 379,679명 ] 소방청은 초조한 모습이 역력하다. 당초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3월 통과가 물 건너간데다 늦어도 4월까지 법안 통과가 안되면 7월 시행은커녕 연내 시행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향후 국회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 국가직화 법안은 더더욱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미 7월 시행을 예상하고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 꼭 4월 국회에서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3. 14. 23:17
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故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3263참여인원 : [ 386,506명 ]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9071참여인원 : [ 738,566명 ] 수 많은 언론들이 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뉴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국민 여러분 계속해서 언론들의 농간에 놀아난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세상을 다시 보지 않으려면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 자들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부적격자 이상로 방송통신 심의위원 해임 국민청원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3. 11. 15:10
부적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임 국민청원 국민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6528참여인원 : [ 12,920명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상로 방송통신 심의위원 해임을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 3월 11일 뉴스공장. 국민청원 내용 요약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에 관한 관련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2항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