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반입 프레임은 자유한국당의 새빨간 거짓말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10. 19:46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 http://news.jtbc.joins.com/html/200/NB11678200.html - jtbc '북한 석탄 반입' 문재인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을 은폐·방조했을까?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 정부와 공조해왔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d6189e4b0bdd06208553d?utm_hp_ref=kr-homepage - 한겨레 한겨레 뉴스 본문일부 - [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제3국 경유 한국 입항 사례가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첩보 제공 주체는 미국 정부(주한미국대사관)다. 정부는 그 두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의심 사례 1건’를 자체 조사하던..
허특검의 김경수 경남지사 피의자 전환에는 유효한 증거가 없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5. 19:16
2018년 8월 3일 자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전환의 이유를 드루킹과 함께 산채 공동생활을 하던 3명의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출처 : 8월 3일 자 김용민 브리핑 중 일부 발췌본 우리는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증언이 재판에서 증거로써 채택되기 위하여 과연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런 고민의 과정이 없다면, 누구든지 악의를 갖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아무런 입증의 절차 없이 증거로써 채택이 된다면 재판의 결과가 왜곡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거에 대한 입증의 미비로 인하여 재판이 ..
PD수첩 고 장자연 2부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8. 2. 20:41
빌어먹을 정권... 눈치를 본 경찰...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 정권을 통치한 언론... 2009년의 정권, 검찰, 경찰, 언론... 왜 그들은 입을 다물었나... 경찰이 부를 수 없는 피의자... 검찰이 부를 수 없는 피의자... 언론이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피의자... 조사를 호텔에서 받는 것이 가능한 피의자...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를 꾸미는 경찰....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검찰...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판사...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십 년간 끈끈하게 이어진 더러운 악의 사슬에 그들 모두가 묶인 채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청탁하고 봐주고 반드시 무언가로 보상을 주고받는 그런 더러운 거래의 사슬 말이다. 만..
[반올림과 삼성전자 중재합의서 서명]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7. 25. 22:22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57d1a4e4b0b15aba9359d5?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반올림과 삼성전자 중재합의서 서명]본문일부 - [24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황상기 대표는 길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 그는 삼성전자와의 합의를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삼성전자-반올림 제2차 조정 재개를 위한 중재방식 합의서’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딸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만이다. 유미씨의 죽음은 4년 전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됐다.이날은 반올림이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꼭 1022일째 되는 날이기도 ..
노회찬 의원이 남긴 어록.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7. 24. 10:24
"50년 동안 한 판에서 계속 삼겹살을 구워 먹어 판이 새까맣게 됐으니, 삼겹살 판을 갈아야 한다.” (17대 총선 당시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법안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1만명만 평등한 것 아닌가?”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 대표로 당선해 국회 입성한 뒤 법사위 첫 국감에서 사법부를 질타하며 한 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2년 19대 총선 앞두고 출연한 TV토론회에서 야권연대 비판하는 당시 여당 의원에 대해 반격한 말)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2013년 ‘삼성 X파일’ 사건 폭로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 받은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