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반입 프레임은 자유한국당의 새빨간 거짓말다.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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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반입' 문재인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을 은폐·방조했을까?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 정부와 공조해왔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d6189e4b0bdd06208553d?utm_hp_ref=kr-homepage   -   한겨레

 

한겨레 뉴스 본문일부 -

[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제3국 경유 한국 입항 사례가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첩보 제공 주체는 미국 정부(주한미국대사관)다.

정부는 그 두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의심 사례 1건’를 자체 조사하던 터라, 미국의 첩보를 계기로 조사·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

 

 

석탄의 반입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유엔 제제 위반 은폐·방조 프레임은 한 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제3국을 경유 한국 입항한 사례가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한국에게 제공한 주체는 미국 정부(주한미국대사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은폐·방조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둘째,  유엔 결의 위반 주체는 ‘국내 수입법인 3곳’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결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필요한 조처를 취한 ‘제재 결의 이행 주체’다. 

셋째,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내로남불의 엿 같은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