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방송 엄벌하겠다는 방통위 진심인가 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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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CS충북방송 재허가 않기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6/0200000000AKR20180716125251017.HTML   -  연합뉴스

방통위, 과기부 동의안 첫 거부…CCS충북방송 재허가 반대

과기부 합격점 줬으나 방통위 '기준 미달' 평가
"시청자 피해 최소 대책 마련 추진"…과기부 "적법절차 거쳐 최종 처분 예정"

방통위는 방통위의 충북방송 재허가 반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CCS충북방송이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 가능성 △경영투명성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및 허가 조건 이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CCS충북방송 최대주주는 사실상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공사 대금 약 70억원을 과다 계산한 정황이 적발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하여 환영하지만 방통위가 과연 모든 언론과 방송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심을 눈을 거두기가 힘들다.
조, 중, 동,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 1 등 여타 언론들과 방송사들의 여론조작 행태에 대하여는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방통위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여론조작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까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방통위가 아니기에 그런 요구는 차치하고, 방통위의 css에 대한 결정이 쇼가 아니기 위하여는 모든 언론과 방송에 대한 특수 관계인과 관련된 업체와의 부당지원, 유착관계, 비자금 조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