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보종편도 허용하라.

대한민국의 방송, 신문 등 주요 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면 대다수 언론사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진보적 성향이라고 해봐야 손에 꼽기 조차 힘들 만큼 그 숫자가 적다.

대다수 언론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현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로 보나, 헌법상의 평등권의 개념으로 보나 문제점이 많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지형에서 보수에 대한 지지도가 20프로가 안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진보성향의 방송, 신문으로부터의 정보 획득에 아주 취약한 상태이다.

보수 편향적인 대다수 언론으로 인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언론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보수 종편과 동일하게 진보 종편을 허용하여 언론 차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