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복지공약은 박근혜 따라하기인가.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7. 4. 18. 20:31
제목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다. 과거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추구한 복지 공약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사실이 이미 검증 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도 후보들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대부분 세수에서 남은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지금 세수가 남아돌 정도로 단기간에 급증 한 것은 대기업 감세, 법인세 감세를 보충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담배세 등 민간이 부담하는 세율을 과하게 인상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불공정한 세율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후보들의 이러한 공약은 불공정한 세부담 비율 구조를 손댈 생각이 없고, 계속 이러한 세율 구조를 가져 ..
대통령 후보들은 응답하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4. 15. 04:57
선관위는 진정 개표 분류기의 오류를 알지 못하고 있었나...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해명하라... 위 링크의 영상은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개표 분류기의 오류와 개표부정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대통령 후보는 위 영상을 보고 개표 분류기 사용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됨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후보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개표를 진행하도록 선관위에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낸 국민들이다... 정치인 당신들은 국민들이 우습나.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댓글부대가 대선에 개입 하였음을 입증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