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복지공약은 박근혜 따라하기인가.

제목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다.

과거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추구한 복지 공약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사실이 이미 검증 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도 후보들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대부분 세수에서 남은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지금 세수가 남아돌 정도로 단기간에 급증 한 것은 대기업 감세, 법인세 감세를 보충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담배세 등 민간이 부담하는

세율을 과하게 인상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불공정한 세율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후보들의 이러한 공약은 불공정한 세부담 비율 구조를 손댈 생각이 없고, 계속 이러한 세율 구조를 가져 갈 모양인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법인세 증세와 근로세와 담배세 등 민간 부담 세율 인하 없이는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후보들은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성 실현과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새로이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 네거티브와 거품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던 시대는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