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4. 12:50
양승태 대법원이 한 행위는 명백히 사법부의 쿠데타.공개된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농단 문건의 1퍼센트에 불과할 것이라 본다. 정말 추악한 수준의 문건은 아직 전체의 단 1%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모든 문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관련된 재판을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하여 거래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고법원 설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특별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재판거래 수사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과 어떤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 재판거래 개입 리스..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7. 21. 16:05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군의 대응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 작성에 대한 법원의 대응... 두 사례는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는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들의 자기 만능주의적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엄존하는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부처가 저지른 위법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기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 수사 방해, 증거 파괴를 자행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유신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7. 12. 00:25
사법부와 선관위의 동일체... 사법부의 선관위 장악...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밉보인 후보자는 과연 선거관련 소송에서 얼마 만큼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특정 헌법기관의 장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기득권들이 사회적 정의를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다. 법원장의 선관위원장 겸직...바로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 선거비리는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출처 : 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
부끄러움은 어찌 계속해서 국민의 몫인가...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7. 9. 02:35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주요 정부부처는 자신들의 치부를 하나같이 다들 스스로 해결하겠다 하며, 국회는 정권의 더러운 개가 되는 미끼인 특수활동비를 받아 처먹고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으며, 군은 기회만 되면 여전히 국민들을 향하여 총, 칼을 세우려 하고 있으며, 법원은 권력과 재판을 거래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꾀하려 하고 있으며, 검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 엄한 곳에 그 힘을 쓰고 있으며, 재벌은 여전히 국민들의 피를 빨아댐에 온 기술을 쓰고 있으니...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파들이 독립군들을 헤치고, 군대가 정권을 찬탈하고, 권력이 국민을 헤치고, 재벌이 권력에 빌붙어 국민들의 피를 빨면서 지나온 해방 70년... 나라를 빼앗겼던 100년 전에 비할 때 지..
대한민국 법원은 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문제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2. 6. 12:59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신이 국민에게 먹인 엿...당신이나 쳐 드시라... 한명숙 전 총리...이재용 부회장...재판을 담당 했던 2심 재판부... 우리나라는 2심 재판부들이 문제다...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들... 우리나라는 영장전담판사들이 문제다.... 2심 재판부가 이재용 풀어줬으니 박근혜가 1심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쓸 것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는 모양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도 모르고. 단 한치앞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다.. 1심 재판부가 아무리 제대로 선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딨는가...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이 밥을 쳐먹을 때에나 필요한 것이란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