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12. 11. 13:30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사상초유 헌정파괴. 사상초유 사법농단. 사상초유 국가파괴. 위 구절은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의 사법부가 행한 행위의 요약이다. 대통령은 헌정을 파괴하면 탄핵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위법행위를 하면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여. 그런데 판사는 사법쿠데타를 저지르면 면죄부를 받는다. 대법원에 의하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최근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국민들에 큰 상처를 안겼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261 " 사법농단 사건 수사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구속영장 기각 쇼를 벌이는 법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12. 14. 17:04
국정 농단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1년...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농단을 보고 있다... 이름하여 법치농단... 수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오히려 더 과한 중벌을... 국정농단에 공범자들에게는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석방을.... 또 어떤 국정농단에 공범자에게는 집행유예 석방을... 국민들도 유죄임을 다 아는데 정작 법 전문가라는 판사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넓게 보면 국정농단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조한 공범자들을 판사들이 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쇼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왜..왜...왜... 국민을 개, 돼지로 보아서? 판사는 그런 짓을 해도 교도소에 수감될 일이 없으니? 아니면 국정농단..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검찰간부가 사건 셀프 배당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7. 6. 5. 23:1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509.html - 한겨레 ‘돈봉투 만찬' 참석 검찰간부가 사건을 자기 부서에 ‘셀프 배당'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05/story_n_16953770.html?utm_hp_ref=korea - 허프포스트 ‘돈봉투 만찬' 참석 검찰간부가 사건을 자기 부서에 ‘셀프 배당'했다. 도대체 이것은 머라고 할 말이 없다.. 사자방 비리,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한일위안부 합의, 한일 정보 보호협정, 사드배치, 이런 대박사건들에 버금 가는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멋진 일이 아닌가. 정말 살맛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다. 어떡하지? 너무 씐나...너무 잘한 일이라서 상이라도 줘야 ..
급작스런 사드배치 결정은 박근혜의 정치전략이다.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7. 3. 7. 12:37
왜 사드를 지금 설치하지 못하여 저 난리인가에 관하여 궁금증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박근혜가 사드배치를 밀어부치는 것은 국민들이 박근혜 자신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뉴스판을 도배하고 있는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보수를 집결시키면서 동시에 대선에서 불리한 약점을 없애는 효과를 노린 정치적 전략이다. 보수에게는 박근혜는 버릴 수도 없고, 안고 가기도 벅찬 애물단지다. 이 상황에 박통과 보수가 택할 수단은 지금 까지 있었던 박통과 관련한 선거악재를 일소에 해소 해 버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보수가 그 동안 자주 써온 수법 아니었나. 천안함...세월호...메르스...AI...그리고 사드.... 그 시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