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군부도 언론사를 운영하였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7. 10. 29. 17:4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0398&iid=2806928&oid=032&aid=0002828220&ptype=052 - 네이버(경향신문)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국정원·기무사 개입···인터넷 매체도 직접 운영 http://www.huffingtonpost.kr/2017/10/29/story_n_18411706.html?utm_hp_ref=korea - huffpost korea "mb정부 군이 언론사를 세우고 연예인 동향 등을 보고한 문건이 추가 발견됐다." 언론 닷컴을 만들었던 박근혜 정부에 이어, mb정부에서도 포인트 뉴스라는 언론사를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
연합뉴스 및 언론사 국고 지원금 폐지 청원.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7. 10. 29. 15:17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864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뉴스통신 진흥법 특히 3장, 4장은 근거가 없이 제정되었으며, 명백히 위헌 법률이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3 장 연합뉴스사 제 4 장 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과 같은 기간 통신사와 언론사에 대한 세금지원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은 연합뉴스를 정부호의적인 여론형성에 이용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사실상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구 상 어떤 나라도 특정 언론사에 국민세금을 투입하기 위한 법률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박정희 시대에도 없던 것으로써 언론지배를 통한 독재국가적 발상의 결과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과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0. 27. 18: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뉴스통신 진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68&efYd=20170321#0000 뉴스통신 진흥법 제 3장에 연합뉴스사라는 특정기업의 사명과 동일한 이름의 조항이 등장한다. 또한 부칙 제 4조에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통신 진흥법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정기업의 사명이 국민의 세금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법규가 될 것이다. 3장은 한 마디로 연합뉴스라는 통신사에 대한 국가와 법률 차원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위 기구에 관한 부분으로 제 4장에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있다.뉴스통신진흥회의 조항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