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864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뉴스통신 진흥법 특히 3장, 4장은 근거가 없이 제정되었으며, 명백히 위헌 법률이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3 장 연합뉴스사
제 4 장 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과 같은 기간 통신사와 언론사에 대한 세금지원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은 연합뉴스를 정부호의적인 여론형성에 이용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사실상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구 상 어떤 나라도 특정 언론사에 국민세금을 투입하기 위한 법률을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박정희 시대에도 없던 것으로써 언론지배를 통한 독재국가적 발상의 결과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과 같은 기간 통신사와 언론사에 대한 세금지원은 중단되어 합니다.
청원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원 동참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소중한 뜻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General-Issues(일반이슈) > Petition(국민청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진제 전기요금 폐지 국민청원 (0) | 2018.08.04 |
---|---|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 (0) | 2018.05.11 |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국민청원. (0) | 2018.04.17 |
김기식 금감원장 지키기 대국민 청원 동참해주세요. (1) | 2018.04.14 |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1) | 2017.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