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7. 21. 16:05
자기 만능주의에 빠진 군과 법원.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군의 대응 그리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 작성에 대한 법원의 대응... 두 사례는 치명적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는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들의 자기 만능주의적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엄존하는 법의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부처가 저지른 위법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기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 수사 방해, 증거 파괴를 자행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계층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유신시..
구속영장 기각 쇼를 벌이는 법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7. 12. 14. 17:04
국정 농단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1년...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농단을 보고 있다... 이름하여 법치농단... 수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오히려 더 과한 중벌을... 국정농단에 공범자들에게는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석방을.... 또 어떤 국정농단에 공범자에게는 집행유예 석방을... 국민들도 유죄임을 다 아는데 정작 법 전문가라는 판사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넓게 보면 국정농단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조한 공범자들을 판사들이 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쇼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왜..왜...왜... 국민을 개, 돼지로 보아서? 판사는 그런 짓을 해도 교도소에 수감될 일이 없으니? 아니면 국정농단..
국민여러분 구속적부심사 신청은 신광렬 판사에게....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1. 23. 23:43
이제부터 피치못할 사정으로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좋겠다... 주거지만 일정하면 무조건 풀어 줄 것 같으니.... 피고인이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혹은 단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풀어주는 마당에 경범죄를 지은 국민들이야 백 퍼센트 석방 아니겠는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다.... 지금 신광렬 판사의 결정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고 짓밟는 행위 딱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을 석방한다면 어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어차피 판사가 풀어줄 것인데... 대법원장은 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지 국민 앞에 나와 해명을 해야 할 것... 판사가 하는 일이니 무조건 믿어라? 개소리.. 판사가 한 결정이니 무조건 받아 들..
보수야당들에게는 언론사도 국가기관인 모양이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7. 5. 31. 21: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80889 - 머니투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4&aid=0000768916 - m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822734 - 파이낸셜뉴스 사드 4기 추가반입 미보고로 인하여 어제 오늘 국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국방부... 국방부의 미보고 자체도 충격이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게도 충격을 받았다. 위 뉴스들에 나타난 야당의 공식 입장 중 일부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