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은 결단하라.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20. 8. 25. 20:2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은 결단하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은 그야말로 국민의 민의를 완벽하게 보여준 선거였다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런 만큼 지금껏 역사에 없었던 전무후무할 176석이란 거대 의석을 국민들이 여당에 몰아줬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약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개헌도 흐지부지, 공수처 설치와 4대 강 보 해체도 못하고, 언론개혁도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176명 모두가 "우리는 권력에 맛 들인 한낱 쓰레기 정치인"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들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50년 간 헌법 제12조 3항,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적 조항이 제거되지 못한 이유는 검찰 그 자체와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 장관, 변호..
바로 이런 자들이 현대판 민족반역자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4. 18. 07:08
바로 이런 자들이 현대판 민족반역자다. 1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쇼만 하다가 결국 국민의 여망인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보수야당.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 수백명이 이유도 모른체 죽어간 사건을 여전히 은폐, 조작, 조사방해를 밥 먹듯이하는 보수 기득권. 단 한번의 원전폭발 사고 발생시 수백만명의 국민을 죽일 수 있는 원전의 건설하자, 원전 부실자재 납품비리, 원전사고를 은폐, 방조하는 재벌 건설사, 한전, 한수원, 원자력안전위, 원자력 진흥위.... 해방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말아 먹기 위하여 말도 안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보수 기레기. 바로 이런 자들이 현재 시점에서의 민족반역자다. 이런 자들의 면면을 역사에 정확히 기록 하는 것만이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고, 국가의 ..
후안무치 자유한국당 의원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3. 23. 13:48
후안무치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신들의 정치목적에 부합하면 시대정신이라 하고... 국민들의 인권신장에 부합하면 독재개헌이라 여론을 조작 하는 자유망국당... 대한민국에서 땅을 많이 가진 자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거대 학원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기업, 재벌 그리고 땅 부자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요소 중 토지공개념은 위와 같은 극히 일부의 소수가 전국의 토지를 독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사회주의이니, 사유재산 침해니 이따위 새빨간 거짓말로 한평의 땅도 갖지 못한 국민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95 퍼센트의 국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개헌 대통령 개헌안 온라인 의견수렴
Reform(개혁)/Social(사회)
2018. 2. 19. 14:24
다이렉트 링크 : https://www.constitution.go.kr/main/ - 국민헌법 특별자문 위원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말할 때 입니다. 지금 안하면 또 수십년 우리는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듯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의원들만 욕하고 있을 건가요? 이번 헌법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시대의 헌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우리의 헌법이...
개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 sbs의 김정윤 기자
General-Issues(일반이슈)/Twaddle(언론의 개소리)
2017. 10. 5. 01:31
개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 sbs의 김정윤 기자 국민 대다수가 의원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반대한다. 의원내각제의 또 다른 이름이 분권형 대통령제이고, 혼합형 정부다. 혼합형 정부는 말이 대통령제이지 실상은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치제도다.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여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는 의원 내각제, 혼합형 정부와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정치는 정치에 국민은 없고 그야말로 패거리 정치다. 일본의 경우 정치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내각과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다. 그것은 바로 연정이란 함정 때문이다. 일본에서 선거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다. 선..
보수야당이 추구하는 개헌은 직접민주주의 훼손이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7. 5. 16. 19: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92045 - 매일경제 지난 2월 20일에 개헌과 관련한 뉴스가 하나 올라왔다. 이 뉴스에 실린 내용 중 아랫부분을 유심하게 까발리고자 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개헌 논의에 본격 동참했다. 이날 바른정당은 당 중진·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개헌안을 보면 직선제 대통령을 뽑아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내치 권한을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형태"라며 "바른정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