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그리고...

예상되는 향후 예상되는 정국 흐름에 관하여 간략하게 단문식으로 몇 가지 적고자 한다.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며, 있을 수 없는 범죄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그 누구에게서도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일머리를 가진 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아쉽다.
국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찬성에 나설 생각이 없는 현재 흐름으로는 탄핵통과 가능성 거의 1%.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내란동조와 같은 검찰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방해, 수사지연 등 윤석열 정권 편향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까지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내란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그리고 현 대통령 출신 검찰이 비상계엄 수사를 하는 것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즉각 수사가 아닌 4일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공수처가 수사이첩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편하다.
왜 4일이나 지나서 저러는 것일까...
또 한 가지 공수처에도 검찰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다는 점 역시 비상계엄 수사의 한계를 예단케 하는 것이어서 
역시 매우 불편하다.
결국 특검이 나서야 하는데 윤석열이 현직에 있는 현 상황에서 특검 통과 가능성 1%인 것이 문제다.

우선 국회에서 탄핵이 시급하다.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며, 생계문제가 걸린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갈 것이다.
이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2년의 시간이 흐른다? 매우 끔찍한 일이다.
정권이 무슨 짓을 하든 관련자가 어떤 제제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세계에 부끄러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름만, 형식만 민주와 보수... 사실상의 양당독재 76년.. 양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 정치.. 그 결과가 국회와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할 공수처를 국회 양당이 좌지우지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인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왜 친일파 박정희가 만든 한일의원연맹 모임에 나가나..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75년 양당독재와 대통령을 제외하면 해방 이후 80년 동안 깨지지 않는 유일하게 영원한 선출된 권력이라는 국회의 권력욕이 낳은 괴물 권력 윤석열.

만약 검사와 판사가 선출직으로써 상부의 외압이 없는 완전하게 독립된 신분이었다면 윤석열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등 여러가지 비위혐의로 인해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을 것이다.

왜 대한민국의 선출직은 5년짜리 대통령과 4년마다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국회뿐이어야만 하는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무늬만 3원분립형 짭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가.

아주 오랫동안 꼬인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결국 2017년 검찰개혁촛불집회 시즌2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
촛불집회를 한다면 어쩌면 촛불집회가 소요사태 유발 등 위험한 동기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진행하는데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헌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CCTV 수술실 설치에 40년, 상장은 했지만 여전히 대주주 일가의 기업수익 독식이 합법적인 후진국형 상법이 수십 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개헌 없는 개혁은 무의미함을 정치인들 스스로 수십년째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살다가는 인생을 살면서 국민 20만 명 중 1명만이 된다는 국회의원의 자리까지 올랐으면 자신의 부귀영달을 포기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대국적 견지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3년 내내 거수기 역할만 하다 끝낸다는 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며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개헌을 단 한 번도 추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통한 검찰개혁 과정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작금의 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와 4년 중임제 개헌으로 명문화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헌에 미국식 판사, 검사 직선제를 도입하여 현재의 무늬만 3권 분립인 후진적 민주주의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제한다.

3권 분립이라면서 언제까지 국회가 사실상 지명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나눠먹는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국민이 우스운가.

국내증시 중 반도체 중심 특히 삼성전자를 매도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상계엄과 탄핵 실패 후 당분간 다른 업종으로 매도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 초부터 기업들의 인원감축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실업증가가 우려된다.
수출이 꺾이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내년 수출이 올해와는 다르게 감소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수출증가율 하락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 등의 핵심 상권의 공실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며, 내수경기가 IMF 때보다 못한 상태에 이미 처해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해 집을 빼앗기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하 효과가 서민들의 지갑에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꺾인다면 경제에 매우 치명타가 될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이 결국 PF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깊은 수렁으로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 나쁜 것은 내년 정부의 국채발행 예정물량이 약 221조 대기 중이어서 이로 인한 시중유동성이 더 마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여부와 무관하게 시중금리 상승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부채가 많은 기업과 가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교역규모 감소, 국가, 기업 그리고 가계부채 동시증가, 부동산문제 이것만으로  모자라 비상계엄 이슈까지 대내외 악재가 겹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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