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은 위헌 집합체이다.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20. 16:26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은 위헌 집합체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또한 제 11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 균등과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 각종 법률로써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한 마디로 형편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대표적 예가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2, 3탄 공개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17. 06:04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 비호세력 2탄, 3탄을 공개했다. https://ko-kr.facebook.com/political.mamas/ 2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3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곽상도 의원은 14일 홍문종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한유총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유총 비호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정치하는엄마들) [관련 글]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1탄 공개 한유총 비호 홍문종 의원 한유총 토론회 개최 공금횡령을 두둔하는 자유한국당 비리 유치원 공개 뒤에는 '엄마들의 추적이 있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직을 걸고 유치원 비리 해결에 나서야. 2018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자료 (PDF)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년제 개편을 해야..
한유총 비호 홍문종 의원 한유총 토론회 개최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15. 01:27
한유총 토론회..'주최자' 홍문종 포함 한국당 의원들 '연대' https://news.v.daum.net/v/20181114204021025?rcmd=rn - jtbc 홍 의원을 포함한 몇몇 한국당 의원들과 한유총은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곽상도, 정양석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 jtbc[관련 글]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1탄 공개비리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년제 개편을 해야...2018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자료 (PDF)비리 유치원 공개 뒤에는 '엄마들의 추적이 있었다'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비호세력 1탄 공개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13. 19:50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을 비호하는 발언이나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명단을 격일로 발표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2_0000470458 - newsis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이 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올렸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을 때 한유총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2017년 9월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면 그분들(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그동안 전 재산을 투입해서 교육에 헌신..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년제 개편을 해야...
Reform(개혁)/Education(고육)
2018. 11. 4. 20:14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 유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749.html?_fr=mt1) 출생 인구의 감소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넘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 문제의 해결과 초등학교 빈 교실의 증가를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 초등학교 과정에 1학년 이전의 유치부 과정을 신설하여 유치원에 가지 않는 유아들로 하여금 유치원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등학교의 빈 교실 문제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 저항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의 사립유치원 문제는 8살이 되어야만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