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을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쓰레기 같은 의원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4. 00:02
의원직을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쓰레기 같은 의원들. 제척(除斥)에는 법원구성원의 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제척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구성원의 제척을 가키는데, 재판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법관이나 사무관 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친척관계일 때는 그 사건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한다. 관련규정으로는 (민법 제88조·제89조, 민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파산법 247조·제248조·제249조) 등이 있다. 관련법규에도 나와 있다시피 애에 제척사유는 법관이나 사무관 등 법원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구성원 외의 자가 제척사유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故 장자연 씨 사건' 의 피의자 방상훈, 기자 배석 '황제조사' 받았다
Reform(개혁)/Social(사회)
2019. 4. 2. 12:12
'故 장자연 씨 사건' 의 피의자 방상훈, 기자 배석 '황제조사' 받았다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8317.html?_fr=mt2 '故 장자연 씨 사건' 의 피의자 방상훈, 기자 배석 '황제조사' '故 장자연 씨 사건' 의 피의자 방훈에 대한 당시 조사가 왜 황제조사라고 보는가 그 근거. 첫째, 경찰서 조사가 아닌 조선일보 본사 회의실이 조사장소였다. 둘째, 피의자의 조사 자리에 기자가 배석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기자가 조사에 피의자와 동석해서 취재가 가능한가. 이것 자체가 특혜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피의자의 소유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면서 이뤄졌나. 이것 자체가 특혜다. 이것 자체 역시 수사 대상..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근의 기자 매수사건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4. 1. 18:31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근의 기자 매수사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4295&PAGE_CD=N0002&CMPT_CD=M0112 지역신문 는 이날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유력인사가 지역신문 기자를 매수하려다 선관위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기자에게 금전을 건네며 '정점식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