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生知己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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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299424  -  조선일보

"정부, 비용절감 노력 없이 증세… 쉽게 돈 먹겠다는 것밖에 안돼"

 

위 링크는 정부의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추진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이다...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정부를 향한 언론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어휘 수준이 최악이다.

정부의 세금 징수는 국가기관의 핵심영역이다.

그런데 정부가 부자증세를 하려는 것을 언론은 마치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과연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고 담배값 인상, 서민 전기료인상, 서민 전기료 누진제 등 서민증세를 할 때도 언론들이 과연 똑같은 태도를 보여주었을까...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민주정부에게 야당들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점과 부자증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언론은 상당히 닮았다.

이런 보수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면 과연 지금 국민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싫다.

추경과 관련하여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의원이 국민과 척을 지면 그들의 권력으로 국민에게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런 야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회권력을 강화하고, 권력 나눠먹기를 통한 사실상의 의회 장기독재를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은 일본식 헌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금도 이렇게 국민의 뜻이 반영되기 어려운 정치시스템에서 야당들이 추진하는 일본식 개헌은 국민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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