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사면 국민청원.

최민희 전 의원 사면 국민청원.

 

최민희 전 의원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116

사법적폐의 희생양 최민희의 사면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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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은 선거의 상대 후보자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고발로 시작된 사법적폐 카르텔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 주변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청와대 제2 부속실 몰래카메라ㆍ침대 3개 등에 대한 폭로를 하여 박근혜 정권의 표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치보복 재판을 당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부정청탁, 부정선거, 정치자금법, 뇌물죄, 음주, 폭행 등의 중요 범죄가 아닌 단순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사건 때문에 국민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명백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폐단이며, 위헌적 재판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 일했던 정치인의 고통을 국민들이 외면한다면 정치인들은 비리를 드러내 말할 용기를 잃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또한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할 정치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