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예의 저버린 미국의 방위비 압박.. 美언론도 십자포화.

동맹국 예의 저버린 미국의 방위비 압박.. 美언론도 십자포화.

[세계일보 보도인용]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등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마저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CBS 방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한 것처럼, 아시아의 미국 파트너에 재정적 부담을 압박(push)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 https://news.v.daum.net/v/20191121060311188

CNN - https://edition.cnn.com/2019/11/19/politics/south-korea-united-states-talks-ending-defense/index.html

washingtonpost -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19/11/20/south-korea-is-one-most-loyal-us-allies-now-were-being-bullied-by-trump/

 

전 세계 십 여개 국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 미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유이겠으나 그 중에도 특히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자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차원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미군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70년 간 국내에서 수 천만 평의 미군기지를 사실상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이용하여 왔으며, 국내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조치 또한 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미군기지와 주변 토양의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떤 보상이나 원상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미국에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요구하려 한다 치더라도 한국 군 장성들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한미 주둔군 방위협정' SOFA에 있다. 

 

SOFA는 한 마디로 미군을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즉, 한국이 피지배국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불평등한 상태를 5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한국 군 장성들이 그 동안 정부의 SOFA 개정추진을 사실상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사실이다. 

군 장성들의 위와 같은 태도는 전시작전권 환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미 동맹 이전에 대한민국은 명백히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권국가다.

그러므로 동맹을 떠나 미국과 한국을 동등한 국가대 국가의 선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군 장성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국가를 이롭게 해야 할 군 장성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명백히 국가를 해롭게 하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의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일부 공직자들이 뒤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국가에 해로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이나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점령국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며, 종전협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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