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10. 27. 18: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뉴스통신 진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68&efYd=20170321#0000 뉴스통신 진흥법 제 3장에 연합뉴스사라는 특정기업의 사명과 동일한 이름의 조항이 등장한다. 또한 부칙 제 4조에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통신 진흥법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정기업의 사명이 국민의 세금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법규가 될 것이다. 3장은 한 마디로 연합뉴스라는 통신사에 대한 국가와 법률 차원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위 기구에 관한 부분으로 제 4장에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있다.뉴스통신진흥회의 조항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
국민을 지배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6. 7. 29. 19:53
아래에 나열한 자들은 일반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과연 평범한 국민인가 아니면 민주사회의 암덩어리들인가. * 투표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뚜벅이로, 손으로 직접 투표했는데 개표는 컴퓨터로 해버리는 그들.... 어떻게 대통령 선거 개표를 전자개표기로 할 생각을 하는가... 그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에서 개망신 당하고 사용금지 당한 그 전자개표기이며, 최근 필리핀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인한 부정선거로 큰 혼란을 발생시킨 물건이다. * 서민들을 위한다며 중금리 대출제도를 만들겠다 외치는 그들... 말이 서민을 위하는 것이지 속을 들여다 보면 시중은행 먹거리를 만든 것이라고 해야 맞다. 저가 항공사, 셀프 주유소, 알뜰폰 통신사와 다것 것이 무엇인가. * 국민을 빚쟁이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