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9. 1. 8. 09:02
유치원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총선 낙선 1순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가장 큰 이슈 몇 가지를 매달 1회 이상 글을 쓰고자 한다. 반드시 올해 통과되어야 할 제도, 법안들이 몇 가지 있다. 크게 보면 유치원 3법 개정, 정치 개혁, 공수처 설치 및 검찰 개혁 등이 있다. 유치원 3법 개정은 단순히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 방해하는 의원들은 당을 떠나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선거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수적..
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11. 26. 11:13
국회의원수 확대 반대여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30년 만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거대 양 정당의 복잡한 셈법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정치개혁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어김없이, 늘, 항상 따라붙는 댓글들이 있다. 첫째,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의석 수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둘째,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을 왜 늘리나.... 셋째,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만 남기자... 대개 이런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이런 댓글에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군소정당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주로 '욕심'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석 수 작은 정당들이 욕심을 제대로 부렸다면 정의당 같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