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8. 11. 6. 04:22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들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장관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의 출처는 MBC PC수첩(1172회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2탄)이며, 방영된 장면을 이해가 쉽도록 편집하였다. 이 그림 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체 틀이 어떤 구조인지 보여주는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 부자의 더 부자화... "" 서민의 더 서민화... " 정부가 위와 같은 제도들을 그대로 두고 집값 정책을 편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의 질을 더 악화 시키는 것이 될 뿐이다. 이미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8년 동안 계속 혜택을 주겠다?이런 개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진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어디로 가는가.
Economy/Estate(부동산)
2016. 11. 11. 16:12
진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어디로 가는가.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대란을 예측하였음에도 방관하던 정부는 뒤늦게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임대 기간, 임대료 산정, 임대주택 수, 세금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임대 사업을 위한 주택을 보유 하도록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전세 아파트의 반 전세전환, 전세가의 고공행진, 신규주택 공급의 감소현상, 전세주택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주된 노력은 집값을 받치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은 수도권에서의 앞트 신규공급을 조절하면서 전세가 상승을 유도함으로서 주택 소유자들의 집값 하락 충격의 영향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전세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높은 전세가를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가 상승분 만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