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의 발단이 된 국회의원 5인.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6. 2. 17:38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의 발단이 된 국회의원 5인.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실. 법의 사각지대를 비웃는 의사들. CCTV 없는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사실상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 CCTV 없는 수술실에서 유령수술을 시킨 의사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개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된 지 단 하루 만에 공동발의 의원 중 5명의 발의 철회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의 최고, 최우선의 의무는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의원들이 단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꿀 때에는 그 만한 변명들이 다들 있겠으나 그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된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
국민의당과 보수야당이 야욕을 드러내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7. 7. 10. 15: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059359 - newsis 국민의당, '특혜의혹-조작파문' 동반특검 제안 결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395918 - 연합뉴스 보수야당,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재조준…특검·국조 요구 국민의 당이 대선 조작 사건을 자백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인 이유 내지 목적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대선 조작 사건에 대한 자백은 야당 중심의 특검정국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