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 sbs의 김정윤 기자
General-Issues(일반이슈)/Twaddle(언론의 개소리)
2017. 10. 5. 01:31
개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 sbs의 김정윤 기자 국민 대다수가 의원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반대한다. 의원내각제의 또 다른 이름이 분권형 대통령제이고, 혼합형 정부다. 혼합형 정부는 말이 대통령제이지 실상은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치제도다.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여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는 의원 내각제, 혼합형 정부와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정치는 정치에 국민은 없고 그야말로 패거리 정치다. 일본의 경우 정치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내각과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다. 그것은 바로 연정이란 함정 때문이다. 일본에서 선거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다. 선..
보수야당이 추구하는 개헌은 직접민주주의 훼손이다.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7. 5. 16. 19: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92045 - 매일경제 지난 2월 20일에 개헌과 관련한 뉴스가 하나 올라왔다. 이 뉴스에 실린 내용 중 아랫부분을 유심하게 까발리고자 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개헌 논의에 본격 동참했다. 이날 바른정당은 당 중진·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개헌안을 보면 직선제 대통령을 뽑아 외치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내치 권한을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형태"라며 "바른정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