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에 물증은 없다.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9. 2. 1. 16:18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에 물증은 없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539265e4b01d3c1f11eadf?utm_hp_ref=kr-homepage - 허프포스트'징역 2년' 김경수 판결문에는 '~보인다'가 81번 등장한다 이번 재판은 "우리의 눈에 나면 누구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내버린다.""판사의 법봉 휘두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판사가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졸라 훌륭하신(?) 판사의 재판쇼를 본 기분이다. 또한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말도 안 되는 구속을 다시 보고 있는 기분이다. 이것이 재판인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의 말투... ~로 보인다.. 아니면 말고.... 온통 심증투..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Reform(개혁)/Justice(사법)
2018. 8. 4. 12:50
양승태 대법원이 한 행위는 명백히 사법부의 쿠데타.공개된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농단 문건의 1퍼센트에 불과할 것이라 본다. 정말 추악한 수준의 문건은 아직 전체의 단 1%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모든 문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관련된 재판을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하여 거래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고법원 설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특별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재판거래 수사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과 어떤 거래를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법적폐 청산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법거래 천태만상 요약정리 ☆ 【 재판거래 개입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