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이은재 퇴진 청원 바람직하지 않아. 존재감만 부각시켜주는 꼴.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9. 5. 4. 13:31
김무성, 이은재 퇴진 청원 바람직하지 않아. 존재감만 부각시켜주는 꼴. 최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이은재 의원에 대한 퇴진 국민청원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나 비판적 정서가 얼마나 크면 그럴까 하고 충분히 이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두 사람의 존재감만 부각시켜 주는 꼴이다. 청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을 당장 퇴진시킬 수도 없거니와 스스로 물러날 위인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은재 의원의 법안탈취, 파기행위의 경우 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의 자유한국당의 만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야 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뉴스..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18. 8. 13. 17:14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연결고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683.html - 한겨레 양승태 행정처, 국회의원 '족집게 로비' ... " 상고법원 설득" 이것은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 더러운 사법거래의 표상.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통과 목적의 정치권 로비(사법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위 법관과 국회의원(김진태, 전해철)을 서로 매칭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은 고위 법관 일대일 매칭 현황 김진태 의원 - 민일영 대법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전해철 의원 - 노정희 현 대법관, 유해용 당시 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정당, 국회의원)의 또 다른 사법거래의 실체는 김진태, 유승민, 이병석, 홍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