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9. 11. 18:25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검사특권 폐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48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참여인원 : [ 102,467명 ]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 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을 행정부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검찰에 대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8. 5. 15. 15:53
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안미현 검사 "권성동 소환에 문무일 총장도 외압"mbc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37118 [뉴스 본문 일부 인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라고 지적하며 소환 조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된 순간 경찰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막는다.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의 봉사자,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