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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7562 - 누진제 전기요금 폐지 국민청원
누진제 전기요금 폐지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누진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기를 아끼긴 해야 하는데 공장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되니 각 가정에서 불편하더라도 절전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발 연대’의 상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산물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803204610539 - mbc
"누진제를 폐하라"..靑 국민청원 6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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