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본문 일부 : [주택용(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석유위기 때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 뉴스기사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산업화를 해야 하니 국민 따위는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박정희의 친재벌, 산업화 우선주의가 낳은 유신시대의 더러운 유물이 바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그러나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여전히 유신시대의 유물을 신화처럼 여기는 일부 기득권층은서민은 가난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서민은 전기를 아껴 써야 하고, 서민들의 누진제 요금을 없애면 낭비를 할 것이라는 국민 폄하 발언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양반이 상놈을 대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문 일부 : [일부 지역에서 섭씨 40도를 돌파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일본에서 올해부터 한때 ‘사치품’으로 분류되던 에어컨 구입 비용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냉방 복지’ 정책이 시행됐다. 폭염이 목숨을 좌우할 정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에어컨 냉방은 열사병 방지 대책이지 낭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퍼졌다. 후생노동성은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 에어컨과 선풍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을 동등한 수준에서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의 수준을 동등하게 보기는커녕 여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폭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를 쓰지 말라, 쓰면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일본과 같은 수준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겨울에 국민이 얼어 죽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 여름에 국민이 더워 죽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박정희 시대의 친재벌, 산업화 정책의 산물인 누진제 전기 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의 당연한 흐름이다.
지금이 기업이 하나도 없어, 국민이 일할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우선 키워야하는 유신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유신시대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 덩치가 커져서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국민 세금으로 기업의 배를 불릴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와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