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새누리당은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감사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국정조사는 고위 정치인과 관료들의 비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국정조사는 공직비리 수사처의 신설을 막기 위한 보수여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경유착의 죄를 지은 기업들을 혼내는 보여주기식 심판장으로 전락 하였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놀지 않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국정조사..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 국정조사..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대법원장과 검찰청장을 국민직선제로 개헌하고, 검찰청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