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의 시작은 정부다.

오늘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했다는 뉴스를 보고 몇자 적어본다.

비정규직 철폐의 시발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

10년이나 후퇴한 것인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뀔 수 없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

그래도 1년 11개월 계약과 364일 계약과 같은 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장 철폐 되어야.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은 퇴지금 등 법에 보장 된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고 근로를 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11개월 계약이나 364일 계약은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다.

 

정치는 명분이다.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 서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법을 우습게 아는데 어떤 기업이 노동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준수 하겠는가.

공공기관이 법을 악용하고,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가 철저히 배제 당하는 나라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현실.

앞으로는 바뀌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