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치명적 문제

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치명적 문제

우방이네 동맹이네 하면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년이 다 되도록 친일파 이승만이 넘겨 준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고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엄청난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방위비란 명목으로 매년 한국에서 엄청난 방위비와 군수물자를 수출하며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을 빨아 먹고 있는 미국.

미국이 왜 6.25 전쟁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만들었는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지난 70년 간 이런 상황에 순응 했던 친일파 관료들과 장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근래 들어 전작권 환수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미국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다.

그런데 유엔사 체제가 연합군 체제로 바뀌더라도 전작권 환수 못하면 한국은 연합군사령관 맡을 수 없게 된다.

특히나 미래 신설될 연합군사령부 체제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합참의장과 별개로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한국군 사령관 즉, 제2의 합참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다. 

또한 이렇게 되면 군 지휘체계 혼선이 발생하여 장래에 한국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질 경우 미국이 한미연합군을 움직여 내정에 간섭하거나 대통령의 통치권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군 사령부 체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전작권을 미국이 돌려주더라도 전작권 반환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려는 친일, 친미 군 장성들과 미국의 꼼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군이 주도권을 갖는 연합군사령부가 국방부 위에 상왕으로 군림하게 되어 지금 보다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

외교부에 대하여 사실상 상왕 역할하는 '한미워킹그룹'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외교, 국방 자주권 없으면 나라를 빼앗긴 것과 진배없다.

 

또한 전작권 관련 미국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평택이전 요구는 한 마디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즉, 방위비 협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군은 한반도를 떠날 생각 자체가 없음을 의미하는 분명한 증거다.

이러한 미국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방위비 협상에서 저자세를 취해 왔던 우리 측 관료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관료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들은 매사에 직위를 걸고 국민 만을 보고 일을 할 수 있어야 역사와 후대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조건 없는 즉시 전작권 환수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즉시 한미워킹그룹 폐지해야.

 

[관련기사] 연합사 평택 이전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까닭은?

https://www.bbc.com/korean/news-48508122

한미 연합사의 평택 이전을 우려하는 까닭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