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조치 역시 망작이다.
Economy/Estate(부동산)
2018. 9. 13. 21:42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정책. 누구나 기대가 가능한 뻔한 수준. 누구나 이미 알아버린 뻔한 기대감. 예외, 예외, 예외... 마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조치 같은 느낌마저 들 지경이다. 왜 이번 조치 또한 망작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상 소유주들은 이미 고가의 전세금을 받고 사실상 제2의 매매를 한 상태다. 둘째, 거래세, 양도세 인하는 기본이고, 원가공개와 민간분양 선분양제 도입을 해야 했다. 셋째, 다주택자 특혜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특혜의 폐지가 빠졌다. 넷째, 토건 마피아들에 의한 정책농단이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가 신혼부부용이라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아파트의 면적은 원룸 실평 10평짜리보다도 작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