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19. 12. 28. 12:29
이것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지구 상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무소불휘의 권력기관 검찰. 일단 임명된 후에는 검찰이 어떤 짓을 하던지 누구도 견제 할 수 없는 무소불휘의 권력 기관. 지금 검찰은 자신들의 거취를 불안케 하는 그 어떤 것도 치워버릴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법원, 국회, 언론은 물로 대통령의 정상적 통치행위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괴물이 되어 있다. 문제는 검찰이 가진 힘을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검찰의 위력을 과시하고, 검찰에 거치적거리는 것을 치우기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검찰의 수사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밟으려는 수사와 덮으려는 수사. 검사는 밟으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수사를 덮어 부를 축적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