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진보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반대에 대한 나의 쓴소리.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8. 5. 31. 02:55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다... 줬다 뺏는다는 둥, 개악이라는 둥, 임금손실이 생길 거라는 둥 내가 보기에 이런 소리는 모두 자신들의 이기주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오는 여론전으로만 들릴 뿐이다.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이번 최저임금법이 수치상으로 누가 이익인지, 얼마나 손해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알 수 있다.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주장인지를... 최저임금법을 조금이라도 그 의의나 정신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개정안을 두고 민주노총이나 진보정의당이 하는 주장은 실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