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허용 선관위법 제4조 ①~③은 위헌이다.
Reform(개혁)/Election(선거)
2018. 4. 20. 00:11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허용, 선관위법 제4조 ①~③은 위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②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③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 ..
선관위는 국민이 바라는 투명한 개표를 할 의사가 없다.
General-Issues(일반이슈)/Absurd
2017. 4. 29. 12:50
개표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26012 [선관위의 입장은 특정 방송사와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 [더 플랜] - 개표에 대한 문제제기. http://eye.vving.org/sign/ - 시민의 눈 선거 시민감시단 모집. 선관위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개표방법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선관위는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방법의 합리화에 골몰. 선관위는 어떤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이 투표하는 선거는 다른 것인가. 선관위..
선관위는 이번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General-Issues(일반이슈)/Absurd
2017. 4. 19. 16:08
선관위는 이번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 선관위 “대선 종료 후 더플랜 제작팀 요구 있으면 공개검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03750 선관위의 선거를 관리하는 방식은 한 마디로 상당히 실망스럽다. 대선에서 투표지 분류기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선 결과 또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혹시 선관위가 말하는 검증이란 것이 19대 결과를 가지고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19대 대선에서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안 하고 19대 대선이 끝난 후 19대 결과물 가지고 검증을 하면, 그 결과만으로 18대 대선의 부정 개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
대통령 후보들은 응답하라.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4. 15. 04:57
선관위는 진정 개표 분류기의 오류를 알지 못하고 있었나...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해명하라... 위 링크의 영상은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개표 분류기의 오류와 개표부정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대통령 후보는 위 영상을 보고 개표 분류기 사용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됨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후보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개표를 진행하도록 선관위에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낸 국민들이다... 정치인 당신들은 국민들이 우습나.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댓글부대가 대선에 개입 하였음을 입증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다큐멘터리 더 플랜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4. 7. 22:54
다음 주 14일 온라인 개봉되는 다큐멘터리 더플랜을 보라. http://www.hanitv.com/?mid=tv&category=52596 지난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오류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는 국내전문가들의 수준으로는 감히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 줄 것이라 기대가 된다. 앞으로 선관위는 국민에게 선관위를 믿고 국민은 관심을 끄라는 소리를 그만 해야 할 것이다. 대선 개표에 전자개표기를 다시 사용한다면 공정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려 한다는 위험한 오해를 하게 될 것 같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할 선관위는 신뢰성 의심을 받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밀어부쳐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비롯..
야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Reform(개혁)/Election(선거)
2017. 3. 12. 12:45
야당은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인지 절대 읹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을 잡은 후 국민의 뜻을 잊고 분당을 하거나, 2004년과 같이 보수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다시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을 명심해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부정선거 의심사례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대책은 반드시 마련 할 것을 야당에게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선거 개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관위에 요청하라.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에서 사용금지를 당할 정도로 신뢰성을 의심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