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원외교 비리수사 왜 하지 않나.
Reform(개혁)/OldEvils(적폐)
2018. 12. 12. 11:05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수사 왜 하지 않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는 명백한 국민세금 절도 사건.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탕진한 자원외교 비리를 계속해서 눈 감고 있는 검찰. 자원외교 관련 고발 사례. 1. 시민단체 및 노동계를 통해 이루어진 법적 대응으로 2014년 11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가 ‘MB정부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사건’에 대하여 에너지자원 3공사 전현직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 2015년 감사원 감사 및 검찰 고발(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황기철 전 대한광물 대표 등)3. 2018년 3월에 있었던 석유공사 노동조합원들의 최경환 전 장관과 강영원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