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의 시작은 정부다.
General-Issues(일반이슈)/MySpeech
2017. 5. 12. 12:47
오늘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했다는 뉴스를 보고 몇자 적어본다. 비정규직 철폐의 시발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 10년이나 후퇴한 것인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뀔 수 없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 그래도 1년 11개월 계약과 364일 계약과 같은 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장 철폐 되어야.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은 퇴지금 등 법에 보장 된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고 근로를 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11개월 계약이나 364일 계약은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다. 정치는 명분이다.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 서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법을 우습게 아는데 어떤 기업이 노동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준수 하겠는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