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이상로 방송통신 심의위원 해임 국민청원
General-Issues(일반이슈)/Petition(국민청원)
2019. 3. 11. 15:10
부적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임 국민청원 국민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6528참여인원 : [ 12,920명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상로 방송통신 심의위원 해임을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 3월 11일 뉴스공장. 국민청원 내용 요약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에 관한 관련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2항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