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Reform(개혁)/Prosecution(검찰)
2020. 11. 5. 13:36
심각한 결함들로 범벅이 된 공수처법. 현재 공수처법은 많은 치명적 결함들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함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첫째, 공수처장은 공수처 조직에 대하여 어떤 실질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조직이든 수장이 인사권도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현 공수처법 상 공수처의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이 사실상 국회에 있다. 그것은 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리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검사들에 의한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 이해충돌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
민주당은 이낙연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라.
Reform(개혁)/Politics(정치)
2020. 9. 4. 00:28
민주당은 이낙연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라. 이낙연 "검찰총장·감사원장, 직분에 충실해 주길"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1000001 이낙연 "검찰총장·감사원장, 직분에 충실해 주길" | 연합뉴스 이낙연 "검찰총장·감사원장, 직분에 충실해 주길", 강병철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8-04 18:48) www.yna.co.kr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항명을 하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고 있다. 누군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에 서 있다면 더구나 그가 진보의 유력 대선후보라면 확실히 보수색을 드러내는 경우보다 더 나쁘다. 그런데 진중권이 이낙연을 때리고 있다. 진중권의 발언은 한번 비틀어 들어야 할 때도 왕왕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