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짓을 하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나라, '의사천국 대한민국'
Life/Health(건강)
2020. 6. 1. 20:27
어떤 짓을 하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나라, '의사천국 대한민국' 환자를 죽여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나라 환자를 강간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나라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어떤 범죄를 환자에게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끔찍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존재한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환자 상대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 고작 0.6%. 성범죄 의사 611명 뻔뻔하게 진료 중이다. 그런데? 법은? 나 몰라라 환자는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의 범죄이력을 알 수가 없다. 철저히 비공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죄를 지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왜 그럴까... 의사와..